충청북도에서는 민원 행정의 투명하고, 신속공정한 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확인,점검,평가)

1. 점검기간 : 2009. 7. 13. ～ 7. 31.  

              * 청주시 : 7. 13 ~ 7. 15(3일간)  

2. 점검기관 : 6개 시군

  -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3. 점검대상 : 2008.7.1.~2009.6.30.(1년간 민원처리 업무)

4. 점 검 반 : 2개반 4명

5. 주요 점검사항

  - 근거 없이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는 부당한 조건부여

  -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민원 구비서류 제출 징구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민원 구비서류 징구

  - 인,허가서류 반려 또는 보완요구 및 지연처리 적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