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이 있는 모든 도로는 무조건 주‧정차위반이다!   청주시의 황당한 교통지도 행정?

청주시청 공무원은 ‘갑’, 힘 없는 청주시민은 ‘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흥덕구청 교통지도계에 전화 문의하였다.

교통지도계 담당자(강oo)와 10분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명쾌한 답변이 어려워 또 다른 담당자(조oo)로 전화 연결되었다.

휴~~ 반복적으로 신원파악 후......

 

담당자 왈~~

“황색실선이 있는 모든 도로는 어떤 도로 이던지간에 무조건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이다.”

“그러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교통지도계의 단속행위는 정당한 단속행위이다.”

“황색실선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통지서는 교통지도 행정상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시라!” “그리고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시라!”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정당한 단속행위이고 어차피 이의신청해봤자 받아드려지지 않을것이니 민원인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뿐! “이의가 있으시니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의 되풀이이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통보가 갈겁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라!"....

담당자는 확인 후에 잠시 후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흥덕구청 교통지도계 담당자(조oo)의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를 켜고 해당자료들을 찾아보니 웃음만 나왔다. 정말 교통지도계 담당자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시골사람으로 인식하여 이해시키고 과태료를 납부토록 이해시키려 했던건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본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2011년 6월부터 도로 가장자리에 2중 황색실선 신설으로 그어져 있는 곳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2중 황색실선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주·정차가 금지됐던 황색 단선이 그어진 도로에는 시간대 및 요일별 주차허용시간대를 알리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시간대 및 요일별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황색 단선 도로에는 허용 시간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주정차위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황색 점선은 기존처럼 주차는 금지하되 5분 이내로 잠시 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의미하며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은 항시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담당자로부터 2중 황색실선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다. “황색실선이 있는 도로는 무조건 주정차위반이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니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위반장소는 분평동 농협하나로마트앞, 분평동에 거주한지 12년이다. 분평지구대 4거리, 전자랜드에서 남평초등학교까지의 남북축으로 600m정도는 4차선으로 10여년전부터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이 있는 주‧정차 금지지역이다. 분평지구대 4거리, 7단지에서 6단지까지의 동서축으로는 2차선으로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이 없는 2차선 도로이다.

주정차단속을 한 분평동 농협하나로마트앞은 7단지와 분평지구대사이의 동서축에 면한 도로이다. 동지역은 12년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며, 수없이 주‧정차 했었고, 주정차금지 보조표지판으로 안내도 없던 지역이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주정차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높으신 분을 불편하게 해드렸길래 교통지도행정을 집행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문제가 된다면 노점상들의 인도, 자전거도로 및 자동차도로를 하루종일 점유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노점상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분평동 지역 주민들이 꽤 오래전부터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민원은 경제교통과 교통지도계로 상당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었다.

 

담당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3시간이 지났다. 무엇을 확인하고 알아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화는 안온다.

 

청주시민은 ‘을’?.

청주시청공무원은 ‘갑’, 힘없는 청주시민은 ‘을’인가보다. 이런 엉터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에 있습니다. 어떤 높으신 분을 불편하게 해서, “누가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했다고 하네요. 단속지역도 아닌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과태료 부과서를 보냈으니 이 얼마나 큰 행정적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청주시민중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분도 있지만 현업에서 바쁘게 먹고 살다보니 귀찮기도 하고, 별일 없겠지 하며 그냥 납부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엉터리 행정으로 얼마나 많은 청주시민이 분편을 겪고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번과 같은 저의 사례만 있었다면 정말 다행이지요.

담당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정말 어이없습니다. 청주시청내 또 다른 행정부서에서 어떤 행정이 오류가 나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청주시장님! 흥덕구청장님!

시장실, 구청장실에 앉아계시지만 말고 현장좀 챙기시고 현장으로 뛰어다니십시오.

 

청주시장님! 첫 번째 통합청주시장에 도전하신다고요? 이런 행정이라면 정말 제가 말립니다.

선거 때만 왜 청주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십니까?

선거 때만 왜 청주시민들을 하늘처럼 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청주시민들 정말 바쁘게 열심히 일하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가?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시간만 허비하는 작은 일부터 시정하시고 제발 실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