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살펴보면, 청주시 불법주정차단속 구간 확대와 단속 강화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역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무조건 민원이 많다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거나, 단속 구간을 임의대로 늘이다면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한 건데, 과연 합리적인 일이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교통 기술과 정책, 제5권 제1호, 2008년 3월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의 적정설치지점 선정에 관한 연구"
(김지홍, 이경순, 김영환, 장현호) 마침 적합한 자료가 있더군요. 여기 논문에 대한 결론 부분만을 발췌해서 붙이겠습니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교통단속부문에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지점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1가구 1대 시대에 이르면서 서울시는 급격한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와승용차 이용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소통저하, 교통사고 위험성 내포 등 도로교통시설의 운영효율저하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또한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인력에 의한 주차단속은 인력부족, 단속형평성, 단속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로 행정청과 주민과의빈번한 마찰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중교통체계개편 방향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차단속의 효율을 높이면서, 주요 간선도로상의 불법 주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간선도로의 소통효율을높이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자동화된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때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선정지점의 변수는 2004년 평균 불법 주․정차 조사자료,2003년 불법 주․정차 조사자료, 버스전용차로 운영형태, 도로의 구간평균통행속도, 구간 평균교통량, 운영 차로수 등으로 선정하였다. 각 변수를 일정 구간별로 그룹화하여 등급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그룹별 등급기준을 고려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적정설치지점을 최종 선정하였다.교통 기술과 정책, 제5권 제1호, 2008년 3월 51본 연구에서는 설치지점 선정 기준을 불법 주․정차대수를 포함한 5개교통조건을 변수로 설정하여 선정하였으나, 현장의 교통 및 기타 환경적 요인의 변동을 계량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연구가 필요하며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영향도를 평가하여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방안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특정 민원이 많다고 해서, 명확한 기준없이 설정하는건 분명 시의 잘못된 행정처리 방안입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셨어도특별시나 경기도 쪽 행정부처에서 이미 연구된 사례도 분명 존재하는데 왜 참고 조차 안하시고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단속구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계산을 통해서 단속구간을 다시 설정해주세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면 시에서도 여러가지 민원에 대해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고, 시민들 또한 충분히 납득이 갈겁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