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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서비스에 대하여..
제목 자동차등록 서비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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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장** 작성일 2002.12.15 12:30
저는 얼마전 서울에서 청주로 이사를 온 주민입니다. 이곳에 처가의 연고가 있고 직장이 있어 정착을 하고 자 이사를 왔습니다. 많은곳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도시 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였읍니다만 오늘 황 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중고차를 구입하여 등록사무소에서 이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전일은 11월22일입니다. 당시 업무처리를 받으면서도 창구공무원의 불친절을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의 대부분 업무처리는 자동차 중개인들과 관계하기 때문인것 같기는 하지만 저와 같이 본인이 직접처리하려는 사람들 에게는 필요서류를 창구에 제출하면 자세한 설명과 업무처리순서를 알려줘야 하건만 이리로 저리로 무었을 해야되는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의문을 가지고도 시키는데로 왔다갔다 한후 다시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전산상으로 이전 차주가 세금을 내지않아 이전 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지하고 오세요` `어떻게 해지하나요?` `이전차주 주소지 구청에가서 해결하고 오세요!` `이전 차주가 밀린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세금완납증명서를 구청에서 발부해주었을까요` `몰라요. 하여간 안되요.` 제가 보았을때 이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 중개인이 아닙니다. 이런 업무처리를 제 인생에 몇번이나 하겠습니까? 정상적 공무행정 서비스가 이루어 졌다면. . 자동차 이전을 위해서는 이런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 몇번창구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오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면 . 아마도 이런이런 문제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절차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해결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곳 구청에 연락하여 알아볼테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것에 바로되고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공무원 행정서비스입니다. 하여간 그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이전을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동차 이전행정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이 모두 저에게 과금되었더군요.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저에게 제공 한 서류중 자동차세 일할계산서라는 서류를 등록사업소에 제출했 으면 저에게는 11월22일 이전후의 세금과 과금된다고 하더군요. 구청에 물어보니 사업소에서 서류를 구청으로 보낼때 일할계산서 는 첨부되지 않아 저에게 모두 과금했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결론인즉 제가 일할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중개인이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는말과 행동이 정말 `이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삼류기업 창구 직원인지` 할말이 없더군요. . 당신은 일할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익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야 서류 가져와봐` 하면서) . 봐요 없잖아요! (보란듯이 서류를 뒤적거리고 보여주면서) . 그리고 우리는 일할계산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저기다 제출하고 와야지, 우리는 자동차이전서류만 받으면 그만이라니까!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 이전업무 창구에다 모든서류를 제출했으면 당신서류가 설사 아니라해도 이서류는 저기다 제출해라하고 말해야 되고 또한 그서류가 이전업무 서류지 왜 당신이 처리할 서류가 아닌가. 그러자 마침 토요일이라 퇴근하려 준비하던 직원들까지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군요. . 이건 우리가 할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하고와야지 우리가 신경쓸것이 아니라구요. . 제출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제출했다고 하는거 아니야? . 그러니까 당초에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쓸적에 세금이나오면 전차주와 나누어 낸다는 조항을 달았어야지.. 안했지? . 언제쩍 얘기를 지금해. 벌써 끝났지, 이젠 어떻게 안돼! 그래서 제가 어떤 조치 방법이 없나하고 물으니 . 글쎄요. 이젠 안돼지 뭐. 어쩔수가 없어요. 당신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걸. (서류를 밀어보이며.) 한마디씩 하던사람들이 퇴근한다고 웅성웅성 그와중에 저는 뒤로 물려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일할계산서를 제출하고도 (중개인이 저에게 서류를 주며 중요한 서류이니 꼭 제출 하라고 했었습니다.) 남의 세금을 모두내게 되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정말 주민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지방 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가 알아보니 이전업무 창구에 모든서류를 제출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설사 일할계산서를 가져오지 않은 민원인이 있다면 `일할계산서는 제출 안하시나요? 그럼 세금문제가 나중에 이렇 게 됩니다` 등등... 당연한것 아닙니까. 시장님! 저는 오늘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벌고 체납없이 꼬박꼬박 세금내는 제가 왜 그런 공무원같지도 않은 싸구려 직원들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하여 부당한 남의 세금까지 덮어써야 하는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시청산하 기관이라고 하니 이곳에 글을올립 니다. 이 고장이 살기좋은 곳이 되려면 그런 행정서비스를 가지고 는 말도 안되지요. 끝으로 저는 청주의 선량한 납세자로 시장님께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변과 등록사업소 이전업무 창구 직원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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