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 기간 : ‘11. 11(월) ~ 12. 13(금)〔33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3년 9월말 현재 90세 이상자 160,150명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11.11 ～ 12.13 (3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