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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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467 | |
이 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7.08.31 02:05 |
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합니다.
1. 기본방침
○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경감조치
○ 경신증 미발급자에 대한 안내 철저로 미발급자 일제정리 추진
2. 일제정리 개요
○ 정리기간 : 2007. 9. 3 ~ 10. 22〔50일간〕
○ 사실조사기간 : 2007.9.3~9.21(19일간)
○ 조사자 : 통반장 및 담당공무원
○ 조사방법
― 1차 :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통,반별로 전수 조사
― 2차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사실조사서 출력)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사망 미신고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최고, 공고 : 2007.9.27~10.16(20일)
○ 직권정리 : 2007.10.17~10.2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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