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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제목 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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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작성일 2007.08.31 02:05
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합니다. 1. 기본방침 ○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경감조치 ○ 경신증 미발급자에 대한 안내 철저로 미발급자 일제정리 추진 2. 일제정리 개요 ○ 정리기간 : 2007. 9. 3 ~ 10. 22〔50일간〕 ○ 사실조사기간 : 2007.9.3~9.21(19일간) ○ 조사자 : 통반장 및 담당공무원 ○ 조사방법 ― 1차 :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통,반별로 전수 조사 ― 2차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사실조사서 출력)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사망 미신고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최고, 공고 : 2007.9.27~10.16(20일) ○ 직권정리 : 2007.10.17~10.2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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